[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

 1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
 2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2
 3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3
 4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4
 5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5
 6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6
 7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7
 8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8
 9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9
 10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0
 11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1
 12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2
 13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3
 14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4
 15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5
 16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6
 17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7
 18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8
 19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19
 20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무역계약론] 국제계약상의 Frustration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Frustration 법리의 성립
1) 계약준수의 원칙
2) Frustration 법리의 성립과정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1) 묵시적 조건설
2) 정당해결설
본문내용
1. Frustration 법리의 성립
1)계약준수의 법칙
-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 발생 이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지배

-무과실 책임주의
영국법은 계약당사자가 특정한 경우에 면책되는 것을 계약에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에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이행 대신 손해배상책임

-자신 귀책이 아닌 사유에 의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이 고수된다면, 피해당사자
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

2) Frustration 법리의 성립과정
a) 1계보:계약의 목적물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기대했던 일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복적이 달성불능(Krell v. Henry 사건)
b)2계보:해상법상 계약목적 달성이 불능인 경우

→ 단순한 계약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멸실 된 경우뿐 아니라,계약목적달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대륙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

→ Law Reform (frustrated contract) Act 1943 제정

2.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 본질적 문제
a) 법원의 당사자들의 추정적인 의사를 실현하려는 노력
여부
b) 법원의 독립적인 행동의 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여부
1) 묵시적 조건설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에서 채택
절대적 계약 준수 원칙을 처음으로 파기 시킨 이론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특정 물건 또는 특정상태의
계속적인 존속이 계약이행의 기초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예기하지 못한 후발적 사건에 의해 계약의 기초였던
특정물건 또는 특정상태가 존속할 수 없다면, 계약은
소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