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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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종합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정보통신망 개정안 발의 내용

2. 본론
2-1. 정보통신망법 주요쟁점
2-2. 반대 입장 논리


3. 결론
3-1. 법 개정 후의 기대와 우려
본문내용
2. 본론
2-1. 정보통신망법 쟁점


사이버모욕죄신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
실명제도입:
현재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 에서 향후 10만명이상으로 본인 확인제 기준 강화
모니터링강화:
현재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수준에서 악플 피해자가 인터넷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 시 24시간이 내 처리 의무화, 위반 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예정


쟁점1) 표현의자유제한
찬성 :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익명성 폐해 심각.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
반대 :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침해, 익명성 순기능 간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파괴
쟁점2) 과잉입법
찬성 : 도 넘은 악성 댓글 적극적인 규제 필요
반대 :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

쟁점3) 친고부분삭제
찬성 : 인터넷상 소문은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 가짐, 피해저 고소 없이 도 수사할 필요.
반대 :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범죄자 양산 우러, 형벌의 과잉금지 원 칙 위반, 정치적 목적 악용 소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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