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산업론] 미디어 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1.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2.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3.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4.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5.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6.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7.gif)
![[매체산업론] 미디어 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632-0008.gif)
분야
hwp2. 미디어 법 찬･반 입장
2-1 찬성
2-2 반대
3. 외국의 미디어 법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결론 및 대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언론사들의 의견 및 주장의 내용을 보고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겠다.
2-1 찬성
① 경제적 발전 효과 - 방송시장의 규모가 15% 증가함에 따라 1조 5500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고 방송 내의 일자리 창출(4470명 증가) 및 경제전체의 생산을 유발(2조 9410억 원) 출처: 정보통신연구원(2009.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다. 실제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최소 12,523명이 증가하고, 최대 21,46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정 미디어 기업군에 대해 방송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지상파 방송 독과점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방송 산업에 부적당하며, 따라서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방송구조를 개편하고 수용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규제환경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황근 교수 논지)
- 비효율적 규제 : 강력한 진입장벽과 진입 후 사후규제의 부재(재허가 등 퇴출구조 부재).
이로인해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결과 초래
- 성장한계점 : 탄력성이 결여된 경직된 산업구조. 공영방송 재원의 광고 의존에 따른 정당성
빈약. 비탄력적 사업자 굴레 속에서의 공영/상업 방송의 무한경쟁
- 글로벌 경쟁체제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법규 수립 :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경쟁력 확보(대기업 진입 허용).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 규범과 질서의 필요성 :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라는 두 가지 환경변화가 맞물려 새로운 미디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음(정윤식 교수 논지)⌟ 박태순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에서 발채
② 채널 선택권 및 여론 다양성 확보 - 지상파방송 여론 독과점 해소 및 채널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보도채널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 한국 언론 정보학회 토론회 (2009.01.21), 조항제(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법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박태순 (2009.04.03),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
-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제문(2009. 1.19), 윤석년(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