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사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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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사회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무원 제도
1. 한국 공무원제도의 일반원칙
2. 한국 공무원제도
3. 한국 관료제의 특징
4. 한국 공무원체제의 발전방안

Ⅲ. 중국의 공무원 제도
1. 중국의 행정체제
2. 공무원제도의 마련

Ⅵ.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의 공무원 제도

1. 한국 공무원제도의 일반원칙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①민주적 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②직업공무원제로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실적주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민주적 공무원제도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과거의 조선시대, 일제시대와 같은 군관료제도는 존속될 수 없으며,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무원은 과거의 관리와 같이 임명권자인 군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님은 무론 집권정당이나 기타 어느 일당 일파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까닭에 국민의 신탁을 배반한 경우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상 책임 또는 공무원법상 징계책임 및 변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지며,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있어서는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임용의 민주성 및 공무담임의 기회균등보장공무원의 임용은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공무원의 임용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간접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행하여 질 때 비로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일정한 중요 공무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하거나(대통령, 국회의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였다. 또한 기타의 공무원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본위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택․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모든 국민에게 문호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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