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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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장애의 정의
1. 용어정의/장애유형/장애인현황 /1
2.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3

Ⅱ.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장애인복지시책 사업(16개의 주요사업)
1. 생활안정정책 /5
1) 장애수당 /5
2) 장애아동수당 /5
3) LPG세금 인상액 지원 /6
4) 고용창출사업 /6
2. 재활지원 /8
1) 장애인재활시설 /8
2) 활동보조지원사업 /9
3.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정책 /10
1) 자동차전용주차구역 /10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 BF) 인증제 /11

Ⅲ. 장애인복지의 변천사
1. 태동기 /12
2. 시설보호중심기 /13
3. 제도도입기 / 15
4. 제도발전기 / 18
5. 권리중심 접근기 / 20

Ⅳ. 장애인 정책의 전망과 과제
1. 장애인 정책 현황과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22
2. 소득보장 /22
1)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 /22
2)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24
3) 기존 제도의 개선 / 24
3. 보건의료 /25
4. 활동보조서비스 /26
5. 건축 및 이동편의 /26

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

* 참고문헌 및 기사자료

본문내용
Ⅰ. 장애의 정의

1. 장애

1) 용어정의
장애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폭넓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용어라 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80년 채택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장애(disability)는 의학적 손상(Impairment)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이 장애를 구성하는 한다고 하였다(Chubon & Bowe, 1994). 그러나 최근의 장애개념은 환경과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장애상태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최근 장애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확인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적 맥락이라는 영역을 통하여 환경 요소와 개별적 요소를 통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이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장애를 규정하는 모델은 개별적 손상이나 능력의 장애를 강조하는 개별적 모델에 기반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모델이 그 설득력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모델의 요소를 통합하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 개념을 설명하는 모델들도 복합적인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긍정적인 용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서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별요인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장애인백서⌟
- 통계청(2009). 2008년 전국 장애인 현황 통계자료
- 한겨레(2009). 9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올해보다 770억 싹뚝’
- 한국장애인총연합회(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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