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 CO2배출과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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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윤리] CO2배출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교토의정서 채택 배경
1.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2.기후변화협약

3.교토의정서 체결과정

Ⅱ.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2. 교토의정서 대상 국가

3. 교토의정서의 의의 및 내용

4. 교토메카니즘

Ⅲ.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1.미국

2.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

3. 배출권거래제의 문제

4. 비용

Ⅳ. 각 국의 노력
1.일본

2. EU

3. 러시아

4. 교토의정서 서명한 회원국들의 감축현량

Ⅴ. 한국의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Ⅱ.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란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정식으로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담고 있으며 현재 비준국은 141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에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우선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차 의무 이행 기간(2008-2012년) 참여 대상국인 39개국은 이 기간 중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이도록 되어 있으며, 채택 당시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캐나다 6% 등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 목표도 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각국의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의무준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1차 의무 이행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 받게 된다. 즉 2차 이행 기간 중에 1차 때 못 채운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한꺼번에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가 채택과 동시에 바로 발효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교토의정서의 발효 요건으로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 비준과 비준한 부속서-1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1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7.4%로 배출량의 2위인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배출량 2위인 러시아가 2004년에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상화 탄소 배출량이 전체 협약국의 55%를 넘게 됨으로서 2005년 2월 16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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