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가족복지정책 개념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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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가족복지정책 개념과 실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의 변화
2) 가족정책의 정의
3) 가족에 대한 목표와 의도의 명시성에 따른 분류
4) 카머만과 칸의 분류
5) 가족정책의 목적
6) 가족정책의 기능

2. 가족정책의 관점
1) 모르니의 국가개입 판단을 위한 질문
2)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분류
3) 가족의 다양성
4) 남성가장의 부양규범 강도에 따라(루이스)
5) 세 가지 젠더 정책 체제

3. 외국의 가족정책
1) 스웨덴
2) 독일
3) 미국
4) 일본

4. 국내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 관련법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자녀양육지원정책
5) 노인부양지원정책

5. 가족정책 전달체계
1) 여성가족부 정책의 기본방향
2) 보건복지부
3) 노동부

6. 가족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 국내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 관련법
① 헌법 :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성 평등, 모성에 대한 권리보호,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명시
② 가족법 : 친족법과 상속법, 점차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
③ 소득세법 :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 부녀자 세대주 공제, 가족수당과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은 미흡
④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지위 보장,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보육시설 규정
⑤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⑥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법을 포함
⑦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의 각 대상들을 가족에게 많은 여향을 주는 것 포함

2.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연금제도 : 소득 활동 기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소득 중단 시에 급여를 받는 제도,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급액을 합산하여 지급, 가급연급액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 현재의 가급연급액의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② 산재보험 :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해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유족급여의 형태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 구직급여 중 예외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가족의 부양이나 출산 등을 고려, 수급자격자의 사망 시 가족에 대한 급여 지원
④ 공공부조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파악
c. 급여의 원칙 : 보충급여, 개별성, 자립지원
d.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까다로워 점차 완화
⑤ 조세방식
a.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제공
b. 부인, 자녀, 부양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
c. 납세 능력이 있는 가족만 혜택을 받게 되어 모순을 발생시킴
⑥ 수당을 통한 방식
a.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없음
b. 육아휴직제도는 초기단계이며, 월 4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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