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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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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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본문
1. 공무원 군 가산점 부여제도의 내용

2.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법판결내용
1) 심판대상조문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3. 군 가산점 부활안의 법적 쟁점
1)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입법 취지 및 내용
2) (구)군가산점제와 달리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헌법상의 근거 유무
3) 가산점 수혜대상의 확대를 통한 차별 대상자 축소로 위헌소지가 치유 여부
4) 피해의 범위를 조정한 한 것으로 위헌소지를 치유 여부

4. 군 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군필자의 반응
1) 군생활의 전반적 득실평가
2)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3)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여부

5.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
1)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국방에 희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군 가산점제 지원에 대한 반대론
1)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
2) 다양한 보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군필자 가산점제 보상(보완)대책 방안
1)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2) 신규채용 및 임용 시 군필자 우대관리
3)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경력인정
4)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합산
5) 군 복무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 강화
6)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지원 우선권 부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군 가산점 부활안으로 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처리된 이후에도 많은 군필자는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하여 불만을 노출해왔다. 그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봉사한 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연한 말이다. 여성들이나 비 군필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말이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쌍방 간의 관점을 놓고 보자면, 어느 쪽 할 것 없이 모두 손해 보는 장사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거니와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모순투성이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정부의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보다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의 혜택방안을 택하는 것보다 선택가능성이 높다. 국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또한 많은 군필자에 의해 역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남녀로 갈라지는 국론분열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군 가산점 제도를 대신 할 수 있는 군필자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1. 공무원 군 가산점 부여제도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될 자 포함) 중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등)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을 부여했었다.
취업보호대상자 가산과 제대군인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만 인정하며,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가 제도의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4조 및 제70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3이 그 법적 근거이다.

참고문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08.24
• 윤성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서울신문 정은주기자 2009.10.24
• 세계일보 이재관, 김상겸, 정정훈, 안상수 2009.10.20
•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하고 싶은 말

군가산점제의 위헌이유, 여론, 찬반론,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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