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행정학과] 정책학원론 정리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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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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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원론, 행정학과] 정책학원론 정리 1~8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정책학의 의의
2장 정책의 유형
3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4장 정책의제의 설정
5장 정책대안의 형성
6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7장 정책의 채택
8장 정책의 집행

본문내용

(1) 아먼드(Gabriel A. Almond)와 파월(G. Bingham Powell)의 분류 =>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
① 추출정책 - 조세, 공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 국제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② 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 => 광복절행사, 독립기념관 건립, 역사박물관 건립 등
(2) 솔즈베리(Robert H. Salisbury)의 분류
요 구 패 턴통합적분산적결정패턴통합적재분배정책규제정책분산적자율규제정책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이 모두 통합적인 것
. 자율규제정책 - 요구패턴은 통합적이나 결정패턴이 분산적인 것
. 규제정책 - 요구패턴은 분산적이나 결정패턴이 통합적인 것
. 분배정책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 모두 분산적인 것.

(3)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분류
=>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함.
① 분배정책 - 민간 부문등에 대한 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의 지원을 의미하는 보조형태로 이루어짐. ex) 저리융자, 인가, 면허 등
② 경쟁적 규제정책 -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한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말함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항공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의 책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이 각종의 민간 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④ 재분배정책 - 정책형성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집햅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
⑤ 외교국방정책 - 구조정책, 전략정책, 위기정책

참고문헌

정책학원론(2009), 유훈, 김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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