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의
●주요내용
●찬반논쟁
●논란이유
●상황경과
1. 왜곡보도
2009년 1월 9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프랑스 인쇄매체 대책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실었다. 1월 16일 MBC는 그 기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1월 19일 칼럼을 통해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왜곡보도 공방에 대해 MBC의 손을 들어줬다.
2. 보고서 통계오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개정에 찬성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3. 가결의 적법성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고 표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4. CCTV 비공개
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국회사무처에 표결 당일인 22일 국회 본청 CCTV 화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개인 신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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