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과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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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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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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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과 나아갈 방향 조사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 경제 협력 통계 (남북경협) -
- 남북 경협 사업 내용 -
-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본문내용

- 서 론 -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은 계획경제의 재건이라는 힘든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계획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문헌으로서는 ① 신지호,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 2003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3∼14쪽, ② 박형중,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1∼36쪽 등을 참조
2004년 4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도 표면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주요 이슈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백학순,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 용천역 폭발사고, 북한은 어디로･,” 정세와 정책 , 2004년 5월호, 세종연구소, 1∼2쪽.
북-중간의 의견조율의 핵심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주간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선 핵 포기 선언→ 신의주경제특구 지원’ 이라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는 분석기사를 내어놓고 있다(남문희, “중국에 간 김정일, ‘핵 빅딜’ 성공할까,” 시사저널 , 757호, 2004. 4. 29：ttp://www.e-sisa.co.kr).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004년 4월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폭
발사건과 그에 따른 사태진전이었다. 우선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근간에 해당되는 인프라시설이 예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노출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였으며,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빠른 현장공개를 통해 조선중앙통신,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사고 발생,” 2004. 4. 24(http://www.kcna.co.jp/index-k.htm).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개방의 가능성을 더 한층 증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복구과정에서 드러난 보다 중요한 현실은 북한경제에서 용천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상과 함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경제는 동서로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황해경제권은 중국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동해경제권은 러시아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기능하면서 양 경제권이 철도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구소련의 몰락이후 1990년대 초 북한 동해경제권과 러시아경제와의 단절이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대량아사자를 양산했던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경제와의 연계체제에 이상이 생길 경우 북한에 또 한차례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용천 폭발사건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수송루트를 다양화하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초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이 항공수송과 육로수송을 수용하는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향후 남한이 북한경제의 재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자생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로서는 계획경제 그 자체도 외부경제와의 연계 없이는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
하며, 그 연계대상에서 남한경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에서, 그리고 용천 폭발사건을 계기로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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