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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 론
Ⅰ. 박정희 정권의 신화(제 3, 4공화국)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경제발전에 따른 문제점
4. 박정희 정권의 균형 있는 평가
Ⅱ. 제 5 공화국 (전두환 정부)
Ⅲ. 제 6 공화국(노태우 정부)
Ⅳ.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결 론
유럽 선진민주국가들도 현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외 없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유지했다. 특히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중앙집권적 강압통치를 통해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통해 현대국가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비스마르크는 독일에서, 메이지는 일본에서 근대국가 건설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현대국가의 기초를 쌓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도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서구 민주주의 척도가 아니라 국가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건설 조건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전과 장애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자원도 경험도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도 태부족이었다. 더구나 한국의 국가건설은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건설과 대립ㆍ경쟁하면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파멸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등, 과거 지도자들을 잘못 평가했거나 과소평가했다고 본다.
국가건설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업이지만 한국은 당시 분단과 혼란, 경제적 파탄, 좌우익대립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국가건설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은 태부족이었다. 1945년 당시 한국의 경제는 파탄상태였고 국민의 78%가 문맹이었다. 봉건왕조와 식민통치의 경험밖에 없었으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해방과 함께 들이닥친 분단과 이념전쟁은 나라를 더욱 어려운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정부 수립 후 1년 반 만에 일어난 북한의 남침전쟁은 그나마 취약했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여 현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을 비롯한 신생국의 국가건설에 대해 미국은 지원전략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소극적이거나 자유방임적인 것에 불과했다. 대조적으로 북한의 국가건설에 대한 소련의 지원전략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때문에 일사불란한 조직과 강력한 내부통제수단, 효과적인 선전선동 및 투쟁수단 등 매우 적극적인 목표와 전략과 실천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모든 것이 취약했던 이승만정부로서는 공산세력의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이처럼 최악의 조건이었는데도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공산세력은 일제통치 하에서도 강력한 지하조직을 유지했던, 한반도에서 가장 잘 조직된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해방 후 경제파탄과 이념적 혼란을 틈타 토지무상분배 같은 선전선동과 소련군과 김일성 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그 세력을 신속히 확산할 수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 학생 등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총파업 등 혼란을 주도했다. 1946년의 대구 10월 폭동, 1948년 제주 4.3폭동, 1948년 10월 여수순천 군사반란 등 무장투쟁을 벌였다.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반공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은 6.25전쟁 전에 공산화되었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