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FTA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따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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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 한미 FTA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따른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 소개

1. 기본정보

(1) 국가일반

① 국가 개요

② 정치 사회 동향

③ 한국과의 주요 이슈

(2) 경제

① 주요산업동향

②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③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3) 무역

① 수출입동향

② 한국과의 교역 동향 및 특징

③ 무역관련 주요 제도

Ⅱ. 한미 FTA

1. FTA의 필요성

2. FTA추진 배경

3. 협상과정

4. 쟁점분야별 타결 내용과 전망

(1) 농축수산물

①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② 양허한 주요 타결내용

③ 긍정적 영향

④ 부정적 영향

(2) 자동차

① 협정문 주요 타결 내용

② 전망

(3) 금융서비스

① 한·미 FTA 협상 전 금융개방의 현황

② 한·미 FTA 금융협상의 경과

③ 한·미 FTA 금융협상의 타결내용

④ 한·미 FTA 금융협상의 예상 효과와 대응 방안

(4) 지적재산권

① 지적재산권의 협정문 주요 내용

② 지적재산권 협정의 평가와 과제

(5) 서비스 산업

① FTA타결 이전 국내 서비스산업의 현황

② 서비스 산업의 협상 결과

③ 앞으로의 전망과 대처방안

(6) 교육시장

(7) 방송 통신 서비스

(8) 섬유

(9) 의약

5. 무역 구제 제도

(1) 개념과 주요 내용

(2) 유형

6. 한미 FTA 효과

(1) 거시 경제적 효과

(2) 산업별 예상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 생활의 변화

7. 직업별 전망

(1) 법률

(2) 의료

(3) 금융

(4) 언론․광고

(5) 문화산업

(6) 디자인

(7) 컴퓨터 게임

(8) 부동산

(9) 제조업

(10) 그 밖의 직업

8. 한미 FTA 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9. 한미 FTA를 바라보는 관점

① 정부

② 기업

③ 타국

10. 한미 FTA의 미래

(1) 경제적 측면

(2)정치, 외교안보적 측면

Ⅲ. 결론 

1.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라. FTA에 대한 각국의 행보

ㄱ. 한국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 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포르 각 료 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 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 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 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 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 세안 등이 모두 지역 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ㄴ. 미국

미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부여받은 부시 행정부는 WTO 및 지역적 수준에 서의 자유무역협정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WTO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쌍방 간 혹은 지역 내 자유무역주의 추진이 훨씬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WTO 이외에 미국이 지역 레벨에서 자 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나프타였다. 92년 협상완료, 93년 의 회 통과, 94년 1.1일부터 발효된 NAFTA는 NAFTA 발효로 15년에 걸쳐 북미 3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며, 캐나다 유콘에서 멕시코 유카탄에 이르 는 3억 7천만 명의 인구와 6조 5천억 불 규모의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각 광을 받았지만, EU 등의 행보에 비해 미국의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무역 추진은 크게 뒤쳐진 바 있다. 이를 만회라도 하듯이 부시행정부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중미 5개국, 호주 등과의 협상을 완료하 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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