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01.gif)
![[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02.gif)
![[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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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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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12.gif)
![[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13.gif)
![[통상정책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0/389949-0014.gif)
분야
hwp1.세계적 경제위기
2.보호무역주의의 흐름
3.보호무역조치와 성장률
Ⅱ.세계 각국의 현실
1.보호무역방지
2.세계각국의 현실
Ⅲ.특정산업(철강)의 보호무역 동향
1. 미국의 Buy America조항
2. 철강산업의 보호무역 조치
Ⅳ.정책별 보호무역 동향
1.정부의 자국산업지원
2.관세인상 확대추세
3.상계관세 제소증가 예상
4.반덤핑관세 부과
Ⅴ.보호무역주의의 전망
1. 국가별 보호무역 압력수준
2. 산업별 보호무역 압력수준
(1)19c 중반 : 관세 및 쿼터제
①관세 및 쿼터 또는 모든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 자국상품에 대한 보호정책
②무역자유화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시장개방요구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쌍무적 협정의 체결
③상대국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활용되는 보복관세 등의 보호정책
④원산지 규정 등과 같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조건을 강제하는 지역적, 쌍무적 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
(2)1990's 이후 : 신보호주의 대두
①자국시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비관세 장벽(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자율규제등)과 같은 관리보호무역주의의 형태를 띔
②관세나 쿼타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에 비해 무역장벽의 성격이 매우 미묘하며 보다 불투명. 때문에 조치가 GATT/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매우 모호한 특징
③통상적책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공세적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상, 지역적/쌍무적 무역협정 추진, 다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국 통상법의 강제 등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3)2007년 이후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
관세율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구축 등 전통적인 보호주의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보조금 및 구제금융 지원 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를 실시하는 형태의 보호주의를 말한다.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자국산제품의 사용 의무화 등 자국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원책을 추진(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이 대표적)하거나 선진국이 위기에 처한 금융산업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국금융기관 및 기업에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보호주의'도 대두하였다.
-SERI : [CEO information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정호성 외 5명 (2009.03.04)
-SERI : [경제포커스 G20 제2차 정상회의 주요의제 및 대응방안] 정무섭 (2009.03.10)
-KOTRA :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통상조사처 (2009.02.11)
-Steeldaily : [철강보호무역주의 부활하나?] 신은하 (2009.03.05)
-LGERI :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홍석빈 (2009.02.25)
*뉴스자료
-이데일리 : [보호주의의 화려한 부활.위기대처 국제공조 무너지나] (2008.12.24)
-이데일리 : [글로벌 반덤핑조사 급증.보호주의 절정] (2009.05.08)
-매일경제 : [G20중 17개국 보호주의 강화] (2009.03.18)
-한국경제 : [보호주의 확산.자유무역이 움츠러든다] (2009.01.28)
-한겨레 : [전세계 자동차산업 보호주의 급가속] (200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