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론] 외국 정부 혁신 사례를 통한 한국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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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혁신론] 외국 정부 혁신 사례를 통한 한국정부의 기업가적 정부방향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3. 분석틀

4. 관련 이론

Ⅱ. 미국의 정부혁신

1. 미국의 정부혁신 사례

2. 미국 사례를 통한 한국정부의 현재와 문제점 및 혁신방안

Ⅲ. 유럽의 정부 혁신

1. 영국의 정부혁신

2. 독일의 정부혁신

Ⅳ. 일본과 뉴질랜드의 정부 혁신

1.일본 정부의 정부 혁신

2. 뉴질랜드 기업가적 정부혁신: 신공공관리론의 실습장

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참여정부의 혁신 내용

2.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성과

3. 선진국의 정부혁신과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비교

4. 참여정부 정부혁신에서의 장애요인

5. 한국 정부의 혁신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국의 정부혁신

1. 미국의 정부혁신 사례

1) 클린턴 정부의 정부혁신 정부성과평가단(NPR)
(1) 내용
클린턴 행정부 출범직후 저비용, 고효율의 고객 지향적 정부구현을 목표로 1993년 3월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성과평가단(NPR)을 설치하여 정부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 및 지방정부 공무원, 민간컨설턴트 등 250여명의 각 행정분야별 전문가를 행정부처 또는 민간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파견 받아 NPR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착수한다. 당시 이 태스크 포스는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개 팀은 개별 기관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팀은 조달, 예산, 인사 등 정부전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대통령이 직접 이 태스크 포스 팀을 관리하였으며, 부통령에게 6개월 이내 정부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PR 은 첫 번째 보고서로 1993년 9월 [From Red Tape to Results :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 better and Costs Less] 를 발간하고 그 부속보고서로 각 부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재설계] 방안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384개 항목, 1,250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고어 부통령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부혁신 계획안을 실천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는 IITF의 응용 및 기술정책위원회에 GITS(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 정부정보기술서비스) 작업반을 설립한다. 2000년말 GITS는 제시된 과제 중 62% 완료되었으며, 38%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8년 NPR은 정부성과평가단에서 정부혁신운영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2000년 해체 될 때까지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주도 하였다. NPR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3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업무 담당자들이 파견되어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다시 본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여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NPR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소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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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 재정개혁과 시사점: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로/이남수 .서세욱 /국회 예산처/ 2007
· 선진국 정부 혁신의 성과/ 은재호, 김정렬, 한인섭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일본의 주요 교육 개혁:일본 교육정보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교육관실
한국교육재단/ 2005
· 참여 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해외 정부 혁신 사례와 비교
/은재호: 민소정 한국행정연구원/2005
․ 주요 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배귀석, 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2005
·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정부성공을 위한 통합/ 한국 인사 행정학회
/(책임연구원: 임승빈)/2004
· 주요국의 정보화추진체계 개편내용과 시사점: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2004
· 세계일보 2005.10.26.
· 행정자치부 혁신의 창 : 세상이 본 혁신, 혁신이 본 세상, / 2006
· 선진국 정부혁신 연구보고서 /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외 2명
· 혁신의 창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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