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이 양국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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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이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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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Ⅲ.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1. 1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3.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비교분석

Ⅳ.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2. 북한에 미친 영향
3. 주변국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제 1,2차 남북 정상회담의 배경

1. 1차 남북정상회담 배경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노력은 역대 정권의 공통된 의지였고 실제로도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이었다. 이는 곧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여기에서의 일정한 합의도출이라는 것이 의지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를 시작하여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에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북한의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상대의 체제를 부정함과 더불어 상대의 통일방안을 흡수통일방안으로 또는 적화통일방안으로 비난해 왔다. 임채완. 2001."연방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남북연합의 형성조건"
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일정한 조건과 배경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이해는 배경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제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3부분으로 논의해야 한다. 첫째, 남한의 대북정책, 둘째, 북한의 입장, 그리고 셋째, 미국 등 동북아의 국제환경이다.

1)남한의 대북정책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과감한 대북포용 정책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등을 참고할 것. 김영재 ․ 이승현, “남북한 정정부의 대북 ․ 대남 정책”, 1999 .pp.238-257. 김성주.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현황과 과제.” 1999 . 박재민.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2001 .pp.317-337. 이경호. “김대중정부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2007.pp.191-208.
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 ․ 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4』. p.20을 참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2007.pp.160-163.을 참고.
이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차별적 대북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보였고, 또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채과 구조적 한계.” 2003.p.295.을 참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그와 같은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 2000년 3월 9일에 있은 베를린 선언 베를린선언은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의 지원. 둘째. 냉전의 종식과 평화공존 즉. 한반도의 평화. 셋째. 이산가족의 상봉. 넷째. 남북 당국 간 대화 상설화(남북 상설 협의기구의 설치)의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
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해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주된 의도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언이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참고문헌
임채완. 2001."연방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남북연합의 형성조건"
임채완, "북한 민족주의이론의 구조와 변화",
통일부. 『통일백서 2004』
신진.“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채과 구조적 한계.”
김영재 ․ 이승현, “남북한 정정부의 대북 ․ 대남 정책”,
우승지. “남북관계연구 : 검토와 과제.”
김인혁. “세계화와 북한 - 세계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
이성봉.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김근식.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분석과 평가.”
이근. “‘쇼를 하자. 쇼를’: 남북정상회담과 미디어 게임”
김성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김영재.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오승렬,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김기정,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전미영,“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김연철.“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정상회담 트집 잡는 보수, 공부 좀 해라.
윤기철, ‘TMD;전구미사일방어’,
이정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전략”,
이우영,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장성장. “‘2.13합의’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채 과제.”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해설자료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개최결과 자료
동아일보
신동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월간조선
월간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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