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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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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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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 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한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1. 임금
2. 근로시간
3.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1) 제도 현황
(2) 활용실태와 문제점
(3)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2) 영유아 보육시설 및 탁아소 운영실태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Ⅲ.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사례
1.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1) 인도
2) 노르웨이
3) 스웨덴
4) 미국
5) 덴마크
2. 외국의 근로여성 근로조건 사례에서 배울점
1) 스웨덴
(1) 남녀고용할당제
(2) 육아휴직제도
2) 노르웨이
(1) 목표율 40%설정 우선충원실시
(2) 평등지위촉진
3) 미국
(1) 적극적 조치
3. 시사점
Ⅳ. 근로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1.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2. 시간제 근로의 보호와 규제
3. 양육 지원 정책
4.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
5. 전문지식교육강화 및 의식개혁
6. 여성 친화적인 조직 운영방식 확대
Ⅴ.결론

본문내용

Ⅱ.한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1. 임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교적 심한 편이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임금상의 성별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직종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났고, 해당 직종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성별 임금격차는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임금격차에서는 고위직에서 학력이 낮은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의 임금이 낮고 임금격차도 컸다. 직업 및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표를 보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0이상 규모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도에 들어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그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학력별, 사업체규모별로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아직도 임금상의 성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노동조합연맹’ 에서는 국가별 남녀간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5.6%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여성은 한국남성 임금에 비하여 36%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9% 수준이던 1996년 이후 줄어들다가 2004~5년 다시 38%까지 올랐으며, 2006년에는 36%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거나 더 높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교육 수준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직접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임금격차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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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선. (2007).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8.
문유경・강민정. (2003).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2003 연구보고서 230-23, 한국여성개발원.
김종의. (1994). “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亞細亞女性硏究 , 제33집, 숙 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신경수・이성아. (2006).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조건에 관한 분석,” 세무회계연구 19권 단 일호, 한국세무회계학회.
양소연. (200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직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동 국대 행정대학원.
주재선. (2008). ｢2007년 여성고용동향｣, 여성가족부.
장지연. (2001). ｢경제위기와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노동리뷰｣, 1권 12호, p. 56-62.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http://www.mogef.go.kr/(여성부)
http://www.mw.go.kr/(보건복지부)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kwdi.re.kr/(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kiss.kstudy.com/(KISS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여성 #근로 #근로자 #비정규 #임금 #육아휴직 #정규직 #휴가 #육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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