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01.gif)
![[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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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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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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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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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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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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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한미 FTA 협정(쇠고기협상을 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82-0018.gif)
분야
hwp1. FTA 개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그림)
- 한미 FTA 주요협상일지
한미 FTA의 산업별 득과 실(그림)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2. 정책 유형 - 동원 모형
3. 주도집단
1) 동일시 집단 - 정부 & 미국
2) 주목집단 - 국내 축산업자
3) 주목대중 - 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
(1) 반대
(2) 찬성
4. 전개과정
1) 문제제기(이슈제기)
2) 구체화
(1)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시안
(1)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2)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
3) 확장
주목집단
두번째 대상은 주목대중
(1)안전에 대한 검증
(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
(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
4) 진입
* 전략
1)이슈의 특성
2)계획과정
3) 조직구조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그림)
5. 정책추진 결과
1) 정책효과(예상)
2) 부수효과(예상)
- 긍정적
- 부정적
6. 결론
* 출처
2. 정책 유형 - 동원 모형
2003년 8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위와 같은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즉, 다자적 틀을 가기 위한 도움 단계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일본·싱가포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멕시코 등과 우선적으로 맺고, 중·일·미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재계 및 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적극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TA는 동원 모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 사이에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 서로 교역이 크게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역협정이다. 과거에는 상품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특정한 나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FTA는 예외로 인정한다.(GATT 제24조)
2)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FTA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FTA 후진국가로 뒤처져 있다.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최대의 시장을 지닌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룬 뒤 11년째 2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주춤거리는데 이탈리아, 싱가포르는 5년 만에 일본, 홍콩은 6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이유로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른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로 수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우리 GDP규모 : 2004년 인도에 뒤진 데 이어 2005년에는 브라질에도 추월당함 2003년 10위 → 2005년 12위)
- 뉴스 기사
매일경제 & mk.co.kr
연합 뉴스
이데일리 뉴스
파이낸셜뉴스
YTN 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 국회도서관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 한미FTA체결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