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약관과 소비자보호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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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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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관(約款)의 의의

1. 약관의 효용성

2. 약관의 규제의 필요성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개관

4. 약관법상의 약관의 정의

5. 약관의 법적 성격

6. 약관법의 적용범위

Ⅱ. 약관의 편입상의 통제

1. 편입통제의 의의

2. 명시설명의무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개관
(1) 약관법의 성격
①약관법은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상인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와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단 약관법 제정 후 개별거래에 대한 약관의 규제로서의 성격을 띤 「신용카드업법」(198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 「할부거래에관한법률」(1991) 등이 제정되어서 이들 법률이 약관법에 우선한다.
②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의 배제 합의가 있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약관법은 강행법이다).
③약관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명령(또는 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법규의 성격을 갖는다.

(2) 약관규제의 주체
1) 법원
구체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관조항 의 효력유무를 심사한다(구체적 내용통제).
그러나 법원에 의한 소비자 구제는 구제의 사후성, 개별성에 그치고 특히 중요한 간이성, 신속성이 없다는 점의 한계가 있다. 또한 불공정약관의 규제 효과는 개별 사건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후적으로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