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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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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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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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A. 서론 (성폭력 당사자의 특성파악 의 중요성 및 사례)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의 범위
(2) 성폭력 발생 실태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폭력 피해 사례와 대처 방향

B.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I.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
1. 본질주의적 접근
2. 구성주의적 접근
Ⅱ. 일반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 통계적 특성 ( 참조)
2. 심리적 특성
(1)성폭력을 가하는 이유
(2)성폭력 가해 후의 심리
Ⅲ.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 통계적 특성( 참조)
2. 심리적 특성
(1)성폭력을 가하는 이유
(2)가해 후의 심리

C.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료 및 이론
1.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료
2. 이론적 접근
(1).⦋Lee⦌(1989)
(2)⦋Draucker⦌(1992)
(3).⦋Kim⦌(1996)
Ⅱ.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 위기 상태
2. 강간 후 증후군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 기타 성관련 문제들
5. 증상, 성격적 특징, 대인관계 어려움
Ⅲ.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 2005년 상담 통계자료를 보면 어린이(유아 포함)성폭력 피해 326건
2. 10%미만의 낮은 고소율
3. 심각한 피해 후유증
4. 심리적 특성
(1) 아동 성폭력의 신호
(2) 어린이 성폭력의 심리적 영향
(3) 아동 성폭력의 외상성 요소

D. 가해자 측면 사회제도와 그 보완
Ⅰ. 들어가는 말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
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현황과 문제
1. 수강명령
2. 치료감호
Ⅲ.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문제 개선방안
1. 프로그램 기간의 고려
2. 성폭력 범죄자의 사전검사
3.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알코올과 관련된 프로그램
5.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5. 사후관리의 문제

E. 피해자 측면 사회제도와 그 보완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의 필요성
Ⅱ.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1..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사업의 개요
2.성폭력 서비스 지원기관
(1). 성폭력 상담소 운영현황
(2). 보호시설의 운영
(3). 여성 긴급 전화 1366
(4).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성폭력 보호센터)
(5). 기타 관련기관
Ⅲ.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의 문제
1. 성폭력 피해상담소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3.기타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
Ⅳ.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의 문제의 개선방안

F. 결론
토론주제( 5가지 )

본문내용

(4) 성폭력 피해 사례와 대처 방향

성폭력은 사회적인 잘못된 통념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등에 따라서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가해자에 대한 정신상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 및 사법지원의 필요에 사회 복지적 지원체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나영이 사건)미디어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2008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 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50대 남자는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 번을 밀치고 .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한다. 가해자는 수사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압수한 옷가지에서 나영이 혈흔이 나오는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대해 인정 하느냐고 물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가해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줬다.
또한, 이 사례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너무나 참혹하였다. 피해자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고,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고,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소장 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직장과 대장은 없다."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한다. 그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도 상당히 심각해 성폭력피해자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참혹한 범죄인데다가 이 50대 남자는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변론 진행시에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로 인정 되어서 원심에서 12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50대 남자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에서는 12년 형을 확정하고 형기 후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공개를 명했다.

법적으로 너무 형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이다 . 물론 법정형도 문제지만, 그 전에 피해아동과 가해 남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해자 관련 사회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피해아동의 사 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한 , 사회적인 제도에 의한 재범 억제와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사회, 복지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B.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현재 우리 사회가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은 성폭력의 원인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석에서 가해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섣불리 일반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동기 자체도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그 사회의 통념과 시각이 작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가해자에 대한 통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본 후, 일반 여성 가해자와 아동가해자를 나누어 통계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

성폭력 가해자를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은 성폭력의 원인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본질주의와 구성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수현(2001). 가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45-255. p246 참조

1. 본질주의적 접근
본질주의는 성폭력을 생물학적 본능 및 충동으로 바라본다. 남성의 성욕은 인간의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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