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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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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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론]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조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요인
1. 바람
2. 예상
Ⅲ.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1. 시민참여의 의의 및 조직화
2. 시민단체의 의의
3. 시민단체의 접근법
4. 시민단체의 특성
Ⅳ. 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1) 부안 핵 폐기장 결정과정의 문제점
2) 부안지역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대응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1) 사회공론의 장 확장
2) 정치과정의 감시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치 후 부안 핵 폐기장 철회과정(2003. 7. 24 ～ 2004. 2. 14)
Ⅴ. 정책참여 조직화 네트운동
1. 성수여중 폭력사건
2. 수지시민연대
3. 남산타운 21
Ⅵ. 정부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
1. 부정적 인식의 해소
1) 정책과정상의 대응성 개선
2) 정책적용의 공정성 제고
3) 능력과 성과의 향상
4) 윤리성의 제고
5) 편견과 오해의 극복
2. 기대의 충족과 현실화
Ⅶ. 결 론
참고문헌
2030년 미래의 시민단체의 역할
토 론 주 제

본문내용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요인

1. 바람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의 활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낭비적이며 그 영향력
이 필요이상으로 강하다는 불만을 노출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가 더 많은 서
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시민들이 정부관료제를 불평
하고 냉소를 보내는 것 못지 않게 그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
람이 정부관료제의 현실적 능력을 초월하는 것도 시민들이 정부관료제의 기능수행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2. 예상

정부관료제가 스스로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천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약속을 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빗나갈 시에는 불만을 가지게 된다.
정부관료제에 의한 공적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약속 자체가 행정기관이 지킬
능력이나 의향이 없는 공허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 약속을 지킬 필요성이 줄어들
었거나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면서 정부
의 약속 이행에 대한 시민의 기대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관료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1. 시민참여의 의의 및 조직화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 기구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
민들에게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시킨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
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참여를 통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된다.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7권 제2호 (2003), p. 106.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믿게 되면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
뢰도 동시에 높아진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들을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을 시민조직화라 한다. 시민조직화란 특정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결국 이러한 변화를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구현해 나가려는 실천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조직화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 지금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함으로써 해당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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