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통령실의 개념 및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현 정부의 대통령실
1. 대통령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
2. 현 정부 대통령실의 기능
3. 현 정부 대통령실의 특징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 독일의 사례
Ⅳ. 참여정부와 비교한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
1. 참여정부 비서실의 특징
2. 참여정부와 비교
Ⅴ. 결론: 현 대통령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대통령실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대통령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
대통령실 조직구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1기획관 등 정원 427명의 체제로 구성되어있는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실장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밑에 총무, 의전비서관과 연설·기록비서관, 대변인, 그리고 경호처장을 두고 있다. 총무비서관은 비서실 인사관리 및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 및 시설·물품 관리, 경내 행사 등을 지원한다.
2) 비서관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일정관리 및 접견, 임석행사를 준비하며 연설·기록비서관은 대통령 행사 및 회의내용을 기록·정리·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3) 대변인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 대변인, 국정홍보 및 공보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다.
4) 경호처장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다. 원래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비서실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으나 경호실이 경호처로 개편되면서 대통령실장 산하에 속하게 되었다.
5) 수석
먼저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상황, 국무회의, 예산, 공공부문 개혁 업무,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정무수석은 대 국회·정당 관련업무 보좌. 행정 및 치안 업무를 보좌한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경제수석은 재정경제, 금융, 산업통신, 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업무를 보좌한다.
외교안보수석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및 교민 업무,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업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수석은 보건복지, 노사관계, 여성 및 환경 업무를 보좌한다.
2. 현 정부 대통령실의 기능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내각중심의 국정운영방식은 대통령이 그간 청와대, 총리실, 각종 위원회 등으로 중층화 되었던 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시켜 대통령이 행정 각부 장관을 직할 통치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민에게 자신의 통치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채택된 국정운영방식으로 보여 진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내각 위에 올라선 ‘강한 청와대’ 가 아니라 대통
- 배정훈 저, 한국 대통령비서실의 위상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서학회, 비서학논총 제6집, 1997. 12, pp. 111 ~ 136 (26pages)
- 배정훈 저,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한국비서학회, 비서학논총 제17권 제1호, 2008. 6, pp. 115 ~ 139 (25pages)
- 정창화 저, 한국 대통령비서실과 독일 연방수상실(Bundeskanzleramt)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2003. 11, pp. 99 ~ 121 (23pages)
- 함성득 저, 대통령비서실장론 서울: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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