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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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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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1990년대) 중국농업정책과 세계경제, 1999년(1990년대) WTO와 보호무역주의, 1999년(1990년대) 단체협약과 기업경영, 1999년(1990년대) 생산적 복지와 표준생계비, 1999년(1990년대) 영화산업과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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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m Agricultural Policy)출범 배경
1. 전후 유럽의 농업정책 상황
2. 공동농업정책의 출범 준비과정(CAP Marathon)
Ⅱ.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m Agricultural Policy)출범 및 발전과정
1. 1960년대의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및 1차 농업개혁
2. 1970년대의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3. 1980년대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및 2차 농업개혁
4. 1990년대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및 3차 농업개혁
5. 4차 농업개혁(아젠다 2000)
※참고자료
1. PHARE(Poland, Hungary Assistance for Economic Restructuring)
2. ISPA(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3.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Ⅲ. 최근의 유럽농업정책(MTR 개혁∼현재)
1. MTR 개혁
2. CAP의 예산구조
3. 현재 CAP의 결정과정 및 관리
Ⅳ. 앞으로의 유럽농업정책의 변화와 전망
1. CAP 개혁의 영향
2. CAP개혁의 시사점
3. CAP의 주요 개선방향
ⅴ.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Ⅱ.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m Agricultural Policy)출범 및 발전과정
-1968년 7월1일 CAP(공동농업정책) 출범
-CAP(공동농업정책)의 경우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함.

1. 1960년대의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및 1차 농업개혁
-원인: CAP의 높은 가격지원 정책은 공동체 예산을 압박
토지사용 합리화, 비료사용, 농기구개량 등을 통해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
-문제점: 1968년 EAGGF지출이 EC 전체예산지출에 85%를 차지, 이듬해 93%까지 상승
EAGGF내에서 지도부문과 보장부문간의 지출 불균형 문제점 야기
-Mansholt Plan(맨숄트 계획)으로 불리는 "EEC농업의 개혁에 대한 비망록:1980년대 농업" 을 토대로 개혁 시도.
→소규모, 비효율적인 농부들은 강제적으로 농토에서 퇴출
→소유지 합병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안
→55세 이상의 농민의 경우 은퇴하고 토지를 포기 시 매년 추가보조금을 지급
→농민 2세들은 원한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
-결과: 공동체 내 농민단체 그룹들(COPA 포함)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회원국들의 경우 계획을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부담
당시 가입협상을 벌이던 덴마크, 아일랜드 등 농업국의 CAP 개혁 거부
환율 위기로 인해 농업개혁보다 유럽통화동맹(EMU)을 더 시급한 의제로 부상

-환율위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위험
-농산물지지가격을 회원국 가격으로 환산해 주는 ‘녹색 통화’의 도입
-원래 수준과 새로운 환율시장 비율간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통화보증기금(MCAs) 설립

2. 1970년대의 공동농업정책 발전과정
-70년대 초, 기상조건의 악화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 But 세계 식량수요 증가, 국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 세계 농산물 가격이 공동체 내 가격보다 비싸짐.
→농업부문 개혁에 대한 압력이 줄어듬
-1,2차 오일쇼크 이후 높은 실업률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생겨나는 실업자를 공업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각국 정부의 CAP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움직임
→EAGGF지출의 95%이상을 차지하던 보장부문 기금감소 불가능, 70년대에도 EAGGF지출이 총 EC예산의 70% 이상을 점유
-농산물 순수입국인 영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 EC예산에 대한 초과 분담금의 부분적 상환을 요청
→1억5천만 Ecu 규모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1975년 설립

참고문헌

사이트
-주 유럽연합대표부 홈페이지 농업정책 브리핑 파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홈페이지
-위키피디아 영어백과사전

참고논문
-임송수,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KREI농정연구속보. 2003
-정홍열, "EU공동농업정책의 발전:보장부문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2000
-임송수, "EU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유찬희, "EU, CAP개혁을 위한 정책검증 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김정섭,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 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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