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_ 전자계약 시스템
3_ 전자계약 서비스
4_ 조 주제
(1) “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
(2) ”전자계약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책”
계약당사자간의 대면 없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계약체결 및 관리시스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으로 법적 효력이 부여됨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함.
온비드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에 의한 전자문서 보관요건을 충족하여 전자계약문서 보관•관리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춤
▶▶3_전자계약 서비스
(1) 전자계약서비스의 의미
전자계약서비스란 전자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증명과 전자계약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3자 제공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계약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내용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일반적인 전자계약서비스)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전자무역계약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2) 전자계약서비스 구축효과
전자계약서비스는 서명과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교부, 보관 및 관리까지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 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서명, 날인까지 가능해 업무가 간편해진다.
인지세법상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계약서는 종이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세 지출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 직인, 관리, 검색, 보관 등 계약 시 발생하던 업무에 소요된 물적ㆍ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계약 시 발생하는 교통비, 인건비 등의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계약서 분실 위험을 해결할 뿐 아니라 계약 비용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의 특성에 따른 업무협의 및 계약, 관리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정보 및 계약정보를 전자적으로 축적하여 지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데 표준화된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식경영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구매, e-Marketplace 등으로의 연동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4_1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결제정보의 보안성
최근 들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매매하는 화면 속의 ‘가상상점’들이 급속히 늘고있다. 그러나 이들 가상상점들의 75%정도는 대금결제를 위해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받고 있다. 고객들의 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여러 회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카드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가 그 주역이다. 이들은 신용카드번호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의 표준규격을 통일시키기로 합의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비자인터내셔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제휴해서 ‘안전거래보장규격’이라는 표준 규격을 내놓았고, 마스터인터내셔널은 I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