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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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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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국민연금의 정의
3. 국민연금의 현황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대안 제시
6. 최근 이슈와 쟁점
7. 조원들의 의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그 중의 한 예로 기금의 고갈문제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갈 경우, 2047년에 기금완전 고갈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곧바로 지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떼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500만 명의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이 이슈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현재 쌓은 기금만도 135조원, 국민연금은 노테크의 기본이라는 매체를 통한 국민연금의 홍보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16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연금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성과만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여겨진다. 바로 국민연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라는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적용대상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대안방안을 찾아보자.

2. 국민연금의 정의

⑴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에 따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줌은 물론이고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함을 보장함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복지 사회건설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양대 주지라 할 수 있다.

⑵ 국민연금의 필요성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수준의 지대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양하여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상대적으로 힘들게 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예비 노인들은 스스로 젊었을 때 노후에 대비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 등 일부 직종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여타 사람들은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실시결과 소득보장측면에서 최소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나아가 기타 국가 사회보장시책과 조화하여 국민전체 복지증진을 기하는 기초적인 제도가 된다는 데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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