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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의료보장체계 분류
본 론
▶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차이
Ⅰ.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도입배경 및 연혁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3. 국민건강보험법 내용
4.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5.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6. 국민건강보험 급여
7.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8. 외국의 건강보험
9.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Ⅱ.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2. 의료급여의 목적
3. 법적 근거
4.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5. 의료급여대상자 및 적용범위
6. 의료급여기관
7. 의료급여의 내용
8. 의료급여 방법
9. 의료급여의 재정
10.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1. 사회복지사의 역할
12. 외국의 의료급여관련 제공서비스
13.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 의료급여 공부를 마치면서
한국에서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이제 4반세기가 넘었다. 선진복지국가에 비하면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이지만, 그간의 국가발전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본론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제도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의료보장에 대한 개념과 체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장의 개념
1) 의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분되는데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목적하에 발전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의료보장제도는 불확실한 질병발생과 치료비용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질병발생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특정 공동체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질병발생률과 의료비용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공동체 단위의 집합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공동으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의료공급의 독과점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제도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국가조직이나 의료보험조합이라는 소비자독점체를 통해 독점적인 의료 공급체에 대응하여 공급독점의 폐해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경제적으로도 투자적 성격을 갖는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사망률의 감소와 수명의 연장은 인간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상병률의 감소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투자적이다.
2. 의료보장체계 분류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이를 단순히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2)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s)
3)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2003, 청목출판사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2003, 나남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2003, 학지사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3, 학문사
< 논문 >
고현신,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1
< 기타 >
『건강보험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봄호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제도 교육용 교재, 2004
『보건의료부문의 민영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의료급여 교육자료용』,보건복지부, 2002.
< 인터넷자료 >
http://www.healthinsure.co.kr/mogjuk.html (건강보험정보센타)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empas.com (엠파스 뉴스 검색)
http://www.naver.com (네이버 뉴스 검색)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