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01.gif)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02.gif)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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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07.gif)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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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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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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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18.gif)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19.gif)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962-0020.gif)
분야
hwp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법
Ⅱ. 입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방법
※ 사례
Ⅲ. 행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실시사항
※ 사례
Ⅳ. 결론
1.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알아보려면 우선 행정절차법부터 알아보아야겠다.
1.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한다.
2.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한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3.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인데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사인이라 할 수 있다. 또, 대상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원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Ⅱ. 입법예고
1. 의의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 41조)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
권재열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박규하, 행정법上,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최정일, 행정법, 박영사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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