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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2. 인적 인프라 관리․구축 방안
Ⅲ. 결 론
실무자인터뷰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반 노인 뿐 아니라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갖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보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노인복지법(제 38조), 사회복지사업법(제 2조), 의료법(제 56조)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노인의 요양보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대상, 서비스 양과 질, 전달체계, 재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현 제도는 가정봉사원사업대상자의 범위를 자산조사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가노인서비스의 급여 대상 범위를 매우 한정시키며 보편적․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잔여적․보충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이다.
둘째, 시설과 인력의 양적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1년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9%인 83만여명이 ADL이나 IADL의 문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보호대상자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당장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10.1%로, 중증 이상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2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급으로 2003년 시설의 수는 재가복지시설 317개소, 요양시설 293개소, 치매요양병원 45개소로 전체노인인구 대비 재가보호율이 0.4%,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이 0.6%에 그쳤다. 이는 유럽․미국․일본 등의 15~20%, 5~6%와 비교했을 때 양적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 내용 적용의 문제이다. 자원봉사자 중심의 현행 무급 가정봉사원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요구와는 크게 관계없이 일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짐으로써 중증 재가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행정체계와 인력 구성 등의 측면이 노인의 욕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기관의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재정의 확충 문제로 현재 노인복지 재정 투입은 극히 낮은 상황이며 정부의 03년 노인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머물러 대만의 3%, 일본의 15%에 크게 못미친다.
, 그 중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 예산은 매우 적다. 노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 위주인 것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권 제 36호
선우덕 외. 2001.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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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200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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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무기획단 제 1차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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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12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