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의 종류
성폭력의 범죄의 실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여성입장에서 본 성폭력
여성의 성적 권리 장전
성폭력 피해 휴유증
성폭력 예방 및 대책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자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섭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왜곡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 줌으로써, 또다른 성폭력을 조장시킴은 물론, 피해자에게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초래한다.
따로는 피해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패해 여성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기 보다는 성관계라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은 순결을 상실했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즉,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내재 하는 성폭력 우발 요인드로는, 가부장적인 전통하의 지배 복종적인 성관계를 당연시 한다던가, 남녀 성역할 규범의 성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당연시 한다던가,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한다던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다.
정리해 보면
가. 낮은 신고율
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다. 남녀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
라. 퇴폐 향락적 성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 마. 성교윳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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