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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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냉전 시기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대남 정책
2) 대북 정책
(2) 탈냉전 시기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
1) 냉전 이후 중국의 대외 정책 변화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3) 대남정책
4) 대북정책
(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 냉전 시기의 소련의 한반도 정책
(2)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권기
(3) 냉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 보리스 옐친 집권기
2)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기
3)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집권기
(4)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중국의 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주요 행위자로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반도이다. 이들 국가들이 행하는 국제적 행위가 동아시아의 시기마다 갈등이냐, 협력이냐 하는 국제적 정세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중심 측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만들어 내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중국·러시아의의 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 대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중국의 세계 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크게 2가지 외교안보전략을 취한다. 하나는,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건설을 통해 세계가 중국의 고도성장을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해양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적 특색의 군사혁신과 해·공군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종합국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영향력 확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의 안정화와 위협요소의 제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는 중국으로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안보전략의 초점은 동북아 질서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적 경쟁을 추구하기보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 독점을 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양면전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북아 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여 자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 지위에 걸맞는 국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은 역내에 안정적 강대국 관계, 곧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유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환경과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안보질서를 둘러싼 이견의 촉발 가능성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동맹에 근거한 안보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존속되는 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을 초래할 잠재적 요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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