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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자치경찰의 개념
제2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제3절 자치경찰제 추진과정 및 실현지연 이유
Ⅲ. 외국자치경찰제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Ⅳ. 제주자치경찰제도 분석
제1절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
제3절 제주자치경찰의 성과와 문제점
Ⅴ. 자치경찰법안 소개 및 법안의 문제점
제1절 자치경찰법안 소개
제2절 법안의 문제점
Ⅵ. 자치경찰제도 정립 방안
제1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2절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Ⅶ. 결론
제1절 자치경찰의 개념
1. 자치경찰의 의의
경찰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제도는 어느 한 제도분야 및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시대의 사회상에 따라 변화한다. 시대에 부응해 경찰의 개념도 변해야하며, 기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만이 경찰이 아니라 공공복리의 촉진을 위한 강제작용을 포함하고, 지역의 실정에 부응하며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치안에 적합한 경찰의 개념으로 변하여야한다. 복지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에서는 경찰의 개념도 질서유지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 다가가고 지역사회 활동에 맞는 자치경찰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질서를 자치경찰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의 이념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어 가능한 한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분권화 ‧ 민주화 ‧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다.
(1) 분권화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