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제 2절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절 산업복지의 발생배경과 변천, 우리나라의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제 2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제 2절 근로자복지사업과 기업복지의 현황의 문제점
제 3절 특수집단의 산업복지
제 4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방안
제 5절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건
제 3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제 1절 복지재정과 기초소득보장의 확충
제 2절 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 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5.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가져왔는데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격화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30 여년간 복지국가를 떠 받쳐온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의 축적체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것으로서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신흥공업국들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한 것도 이런 경제위기 때였는데 레이건과 대처는 ‘영국병’, ‘복지병’ 등의 담론과 함께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노동 연계복지(workfare)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재분배의 사회정책의 원리를 시장과 자유경쟁의 원리로 재편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복지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어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축소론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 및 의존형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화, 민영화, 분권화를 정책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봉착하게 되었다.복지국가의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길’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이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IMF체제와 함께 한국 자본주의의 그 간 외형적 규모확대위주의 부실경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소득과 임금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고금리정책으로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빈부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 계급모순의 완층지대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해오던 중산층이 분괴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경제위기가 사회 전체의 위기로 비화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당시의 국정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로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이념으로 정립하게 된 것이다.
•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주)나남출판.
• 곽효문 저, 1995, 산업복지론, 第一法規.
•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저, 2001, 산업복지론, 강문성, 대학출판사.
• 배우문 저, 200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댕의 산업복지에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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