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실태
제4장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사회간접자본은 학자들간에 아직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오고 있다. 즉, 공업단지나 유통단지 등의 산업기반시설은 물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상하수도 등의 산업과 생활의 공통기본시설, 그리고 쇼핑센터, 복지시설, 스포츠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까지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사회간접자본보다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전력 등의 대규모 투자비를 소요하면서 국가 및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기별로는 1994년 8월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미 사업실시계획이 발표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정부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사회간접자본에 있어 민자유치가 활발한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연구를 통하여 진행해나가며, 전문가(중앙정부관료, 기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건설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보충해서 실시하였다.
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역할
1.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최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용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에 관여된 기업체 종사자나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에 의해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Adam Smith가 공공사업(Public Wokr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개념들간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간접자본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
1) 단행본
노기성․정원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방향」,(한국개발연구원, 1997.6)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의 SOC민자유치 사례와 시사점」, 1996
대한상공회의소, 「SOC민자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1996
배득종․김성수․유평준, 「민자유치론」(서울 : 박영사, 1995)
이창원, 최창현, 「현대조직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6)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서울프레스,1994)
황용주․백조종 譯, 「민관합동개발」,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1993.12
2) 논문
국토개발연구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연구-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994.6.
권원기,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바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2
김의준, “민간부문 확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