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2.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3.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4.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Ⅱ. 제2차 납세의무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 우선권 ※
Ⅰ. 서론
1. 의 의
2.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Ⅲ. 국세의 우선권의 제한
Ⅳ.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국세기본법의 규정
2. 순위 보전 목적의 가등기(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우선권
Ⅴ.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압류에 의한 우선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Ⅵ. 기타 법에서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1.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동등변제
2.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우선
Ⅶ.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성립요건의 중점을 인적 요소에 두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
둘째, 성립요건의 중점을 물적 요소에다 두고 있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셋째, 성립요건의 기초를 당사자의 의사에다 두는 인적 담보인 납세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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