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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근로기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요건
III. 효과
IV. 연장근로에 관한특례
본문내용
III. 효과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①기준근로시간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②근기법54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의 대립이 있다.
①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동 규정은 근기법53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근기법59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3. 위반의 효력
위의 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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