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고령자 고용촉진)
분야
hwp2. 국제노동규범 및 외국의 법제의 흐름
3.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는 것이 법제화의 추진 측면에서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차별금지의 유형, 차별의 예외사유, 차별의 구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정책법’에서 ‘차별금지법+고용정책법’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2)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대한 차별의 금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차별금지의 적용 대상자를 5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연령차별은 특히 고령층에서 심각하지만 특정한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령차별의 금지는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