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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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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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나누기의 개요
2. 근로시간 단축의 구조

본문내용

2. 근로시간 단축의 구조

일본에서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에서 출발하였다. 1일 8시간제의 도입도 구미에 비해 늦었었고, 주 40시간제의 도입도 매우 늦은 편에 속한다. 1987년에 드디어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 40시간제의 입법을 하였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의 실시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원칙은 48시간→ 46시간 →44시간 →40시간으로 단체적으로 8시간을 단축·실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단계적 시행방안으로서는 1989년 1월 공무원의 격주 주휴2일제 → 1990년 2월 금융기관의 완전 주휴2일제 → 1992년 5월 국가공무원의 완전 주휴 2일제 순서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다만,‘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까지 유예함).

근로시간의 단축은 매우 신중하게 도입·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업종·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곤란을 고려한 결과로 유예조치를 설정하여 처음의 법개정 후 10년에 걸쳐서 40시간제가 정착된 셈이다.

최근인 1998년 9월 30일에는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근로방식의 룰 정립,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환경조성, 근로계약의 복잡화·개별화에 대응하는 룰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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