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노동)
분야
hwp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점
① 근로자로 인정
현행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산업연수제도는 근로기간이 연수 1년+취업 2년이나 고용허가제의 근로기간은 취업3년이다.
② 도입·관리주체
현재 노동부는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 발생요인으로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정부부처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서는 우리나라·송출국가가 모두 정부·공공기관이 선정·도입을 관장하고 정부가 직접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알선·고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체류·인권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는 국가·공공주체로 전환된다.
③ 운영방식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을 사업체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주는 적격의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