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지능범의 특징
3. 지능범 수사의 특징
Ⅱ. 지능범 수사요령
1. 지능범 수사의 기본자세
2. 지능범의 수사대책
3. 지능범관련 정보수집
4. 지능범 관련 정보보고
5. 지능범 관련 장부수사
사기사범 수사
Ⅰ. 의의
Ⅱ. 사기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관련문제
Ⅲ. 사기사건 수사
1. 최근 사기범의 특징
2. 사기범 수사상 일반적 유의사항 ·
3. 일반적 수사사항
4.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편취사기)의 수사사항
5. 무전취식, 무전숙박, 무임승차 수사시 수사사항
6. 수사요령·
Ⅳ. 사기의 분류
횡령사범 수사
Ⅰ. 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법적 성격
2. 구성요건
Ⅴ. 수사의 단서 ·
1. 횡령의 수사단서의 파악
2. 내사의 철저
3. 증거자료의 수집·검토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2.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2. 사문서위조·변조죄
3. 공문서위조·변조죄
4.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5. 공문서부정행사죄
Ⅱ.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요령
어음·수표사범 수사
Ⅰ. 어음·수표의 의의
1. 약속어음 ·
2. 환어음
3. 수표
Ⅱ. 어음·수표 관련 범죄의 유형
1. 어음·수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2. 어음·수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3. 구체적 고찰
Ⅲ. 어음·수표관련 법률
Ⅳ. 어음·수표관련 범죄의 수사
1. 평소의 준비
2. 어음수표사건의 수사요령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4. 유령회사 관련사범 수사
참고문헌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금 관계, 부정수표 의 회수 또는 최종소지자와의 합의 여부(형사처벌불원사실 여부확인)이 있다. 최근 신병처리 의 기준이 부도액수 및 회수율에서 부도수표의 회수가능성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가능 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참고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1) 서설
.딱지수표·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한꺼번에 시중에 유통시킨 후 부도를 내는 형식의 수표나 어음을 말한다. 딱지 사건은 통상 부도액이 다액이고 2, 3차 연쇄부 도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사건 관련자들은 바지, 자금책 등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2) 딱지수표·어음 생산 수법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바지로 변경한 후 그 법인의 은행 당좌구좌를 이용하 여 어음, 수표를 교부받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거래하는 개설명의인에게 돈을 빌 려주고 어음, 수표용지를 담보용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 기 (旣)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어음, 수표용지를 약물로 지운 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지 를 세워 주식회사를 위장 설립하거나 대리점을 개점한 후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어음, 수 표를 받아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가장 흔히 사용됨).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상호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 손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법과대학 ㆍ 박우득
사기죄와 시세조종죄의 범죄론체계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ㆍ 이성호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 손해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ㆍ 임웅
보험사기죄와 고지의무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이병희
회사법상 의 특별 배임죄
대검찰청 ㆍ 박주환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의 범위
법조협회 ㆍ 문형섭
판례 에 나타난 배임죄
대검찰청 ㆍ 김남옥
횡령죄와 배임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법률학회 ㆍ 정성근
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법조협회 ㆍ 최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