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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년실업 대책
새해 한국경제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일자리`다.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경기가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던데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돈을 푼 덕에 우려했던 `실업자 100만시대`는 다행히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안심하기엔 `고용없는 회복`이 맘에 걸린다. 외환위기때처럼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009년 11월기준 2353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25~39세 취업자는 843만6000명으로 25만명이나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민간부문 일자리는 32만3000개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에선 33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2005년이후 정점을 찍었다. 희망근로, 공공 인턴 채용 등의 정책이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0만개의 희망근로를 유지할 뿐 더 이상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가 이뤄지며 신규 채용이 창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고용없는 회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고용률은 58.5%로 하락, 1999년 56.7%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