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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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논점
사용자의 승진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진을 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1)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기준
(필적비동절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判).

2)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불이익취급에 대한 연구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