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예금금리규제하에서의 추가적 리자지급
Ⅲ. 통화량중시정책하에서의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 효과
Ⅳ. 금리중시정책하에서의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1970년대 후반이후 진행된 금융의 自律化․自由化․國際化로 인해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合倂 혹은 大型化를 모색하거나 금융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일부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專門化 戰略을 추구하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최근에 들어 우리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 금융기관들에 비해 여전히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금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축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금융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금융의 축소,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등과 함께 3단계에 걸친 金利自由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1년 11월의 1단계 자유화, 1993년 11월의 2단계 자유화, 그리고 4회(1994년 7월과 12월, 1995년 7월과 11월)에 걸친 3단계 자유화의 시행 결과, 현재는 정책성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銀行與信 金利와 銀行受信 金利의 64.7%가 자유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기 요구불예금 금리의 자유화만을 남겨놓고 있다.
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추진할 때 當局이 특히 관심을 갖는 사항중의 하나는 금리자유화 이후 시장금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실물 및 금융활동 모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금리자유화 이후 市場金利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