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모형에 대한 비판
Ⅲ. 지대추구행위의 일반균형분석을 위한 모형설정
Ⅳ. 일반균형 모형하에서 地代追求行爲의 사회적 비용
Ⅴ.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리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Kruger(1974)와 Long and Vousden(1987)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현실적합적인 분석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요인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입할당 규제하의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Kruger모형의 제한점
Kruger논문은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수입할당(import quotas)규제에 따른 지대추구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후 많은 후속 연구를 유발한 기념비적인 론문(seminal work)이다. 먼저, Kruger논문의 주요 가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농업부문이나 소비재 수입부문에 고용되며, 부문간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비재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며, 자유무역하에서 식량 1단위와 소비재 1단위가 교환된다. 또한, 소비재 1단위를 수입․유통시키기 위해서는 k단위의 노동투입이 필요하다. 3) 농업부문과 소비재 수입부문은 완전경쟁 상태하에 놓여 있으며,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중립적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하에서,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분석한 Kruger 모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부문간 로동이동이 자유롭고 소비재 수입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으면, 양 부문의 임금이 같아진다.
2) 수입할당규제로 소비재 수입이 자유무역하의 수입보다 적은 양만큼 허용되면, 소비재 수입부문의 임금이 농업부문에서의 임금보다 크게 되어, 소비재 수입부문의 노동자는 임금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제지대를 누리게 된다.
3) 이같은 임금차이로 인해, 소비재 수입부문에서의 ꡐ기대임금ꡑ이 농업부문에서의 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농업부문의 노동자가 소비재 수입부문으로 이동하며, 이같은 과정에서 식량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노동)의 일부가 지대추구행위에 투입됨으로써, 식량생산의 감소라는 ꡐ사회적 손실의 추가ꡑ(가격왜곡에 따른 후생손실 이외의)가 불가피해지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