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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III. 사용자의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이 권리의 행사에서는 제3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을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 손해인 때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수 없는 데서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위법은 대사용자관계이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②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조합도 직접 책임을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 (노조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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