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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행정체제
2. 영국의 행정체제
3. 프랑스의 행정체제
4. 독일의 행정체제
Ⅲ.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비교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각 부분간의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여러 국가간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의 선정은 비교의 틀과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성을 갖는다. Heady에 따르면, 비교행정연구에서 관료제는 구조적 기본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된 한 제도로서, 조직의 한 형태이며 또한, 전문화된 정치구조의 하나로서, 정치체제에 걸친 세분화된 행정의 비교분석에 대해 좀 더 나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느 정치체제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조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현대국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분화된 구조로서 관료제가 존재함에 있는 것이다. 물론 관료제적 구조가 종합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료제가 상대적으로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행정체제를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행정체제가 시사하는 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행정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선진 각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건국 당시의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Anti-federalist)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헌법도 양 세력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George Washington은 연방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fitness of character)과 적재적소의 배치(fitness for the post)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들 두 세력간의 갈등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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