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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NG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동향
3.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4. 지역의 혁신과 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 배경
2) 지역사회와 NGO
3)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
4)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을 위한 NGO의 과제
5) 제3섹타로서의 NGO
6) NGO 활동을 위하여
5. 지방정부와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
6.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서 ‘참여정부’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선 분권 과제는 첫째, 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둘째, 재정분권의 획기적 추진이며, 후 보완 과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넷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다섯째, 지방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4. 지역의 혁신과 시민운동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성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내발적 혁신이 중요한 커다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되어야 함과 동시에 혁신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전자는 분권화 정책으로 귀결되며, 이미 앞에서 분권의 방향과 그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후자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분권의 가치가 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있지 아니한 이식된 제도로서의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시민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시민의식을 앙양시키며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개개 시민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합체로서의 조직을 형성하여, 조직적 힘으로 시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다름 아닌 20세기 후반부터 사회변혁의 한 축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국. (1992).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박혜자. (2002). “지방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3호.
• 송희준. (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 오재일. (2000). “지역사회에서의 지방정부와 NGO 관계”. 박재창편, [정부와 NGO]. 법문사.
• 오재일 (2003). “분권화 시대. 지방의 준비와 대응방안”.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사업회」.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 시민대토론회.
• 이기우. (1991).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
하고 싶은 말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NGO의 활동과 지방정부와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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