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금산분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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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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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시장론] 금산분리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논의의 배경
금산분리의 정의
금산분리의 논점 - 완화 VS 지지
사례연구 및 개선 방향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ㅣ금산분리 현황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산분리를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
금산분리 : 은행법 제16조의 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2, 간투법 144조의 16

금융회사의 특징
부실화시 수 많은 이용자 피해, 금융시스템 부실화에 따른 엄청난 파급효과
자기자본이 작아 대주주가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크나 안정 경영이 필수
리스크를 부담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의 지배는 지양

금융회사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주체
이를 그 대상인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금융시스템 부실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경제력집중,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profit transfer)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

공정경쟁
자금조달원이 경쟁력의 원천
금융회사와 소유 기업간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
금융회사 소유 및 미소유 기업간 불공정 경쟁

이해상충문제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하여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고객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 지배구조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주요 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insiders)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 설정

단일 계열기업과의 거래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10%이내, 전체 계열기업과의 거래총액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계열기업과 거래제한

내부자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여신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

FRB는 은행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은행 대출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

산업자본이 수익을 낼 목적 이외로 은행을 소유할 인센티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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