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21세기의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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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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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21세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현재와 미래의 한미동맹의 고찰 필요성 대두 :

* 본론

I. 현재까지의 한미 동맹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2. 한미 군사관계의 변천사

= 초창기 ( 1949년 )

=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미 군사관계 수립기 ( 1950~1953년)

= 보호, 피보호 동맹관계 ( 1954 ~ 1968년 )

= 한국 참여의 군사발전 모색 ( 1969 ~ 1979년 )

= 한,미 군사동맹관계 재결속 ( 1980 ~ 1989년 )

= 냉전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 관계 모색(90~99년)

=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00년 이후)

II. 한미 유대 강화를 위한 현안

1. 용산 기지 이전 계획

2. 연합 토지 관리계획

3. 방위비 분담

III. 한미 연합 방위체제

1. 한미 연합군 사령부

2.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여

* 결론

본문내용

* 본론

I. 현재까지의 한미 동맹

-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현대적 의미의 한ㆍ미 동맹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국 진주, 6.25전쟁 때의 미군의 참전, 그리고 전쟁 직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한미 동맹이라고 축약할 수 도 있을 이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 한ㆍ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ㆍ미동맹과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는 국가안보적 차원은 물론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먼저 한ㆍ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여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공고한 양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교류 및 민간협력 분야까지 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ㆍ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발전하고 있다.

- 2. 한미 군사관계의 변천사

= 초창기 ( 1949년 )

한ㆍ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2일 美 육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종전 당시 1천 2백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군은 종전 후 급속한 동원해체를 단행하여, 2년 후인 1947년에는 병력 규모가 3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병력을 철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美 군부는 아시아 대륙에서의 미군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도서변방전략(Island Perimeter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1949년 3월의 맥아더 발언과 1950년 1월의 애치슨 선언으로 공표되었다. 따라서 당시 3만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 철수를 개시, 이듬해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495명만 남기고 철수를 완료하였다.
실상 미국과의 본격적인 동맹 관계라고 칭하기에는 아국의 위상이 미미한 점과 전후 처리를 위한 군정, 이어 군사 고문단의 파견에 그치는 제한적인 사항에 미루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 할 수 있다.

=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미 군사관계 수립기 ( 1950~1953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면 기습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워싱턴 시간으로 25일 14시에 안보리가 개최되어 북한에 대하여 전쟁도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이 침략행위를 계속하자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재차 북한에게 전쟁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대한민국의 지원 호소에 따라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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