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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Ⅱ.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본문내용
2.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명확화
온라인책임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매개․전달된 위법한 정보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침해사실의 인식과 관련된 요건과 침해제거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요건 등이 요구된다.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서비스제공자는 위법정보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일반적 요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특정전기통신설비 또는 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된 후 해당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전달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 침해에는 DMCA나 CDA와 같이 특정한 권리에 한정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프라이버시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나. 책임제한을 위한 요건
(1) 침해정보의 송신방지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하고 싶은 말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법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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