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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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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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의 이해 레포트

UNCTAD 레포트

[국제통상] UN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제상품협정

[무역학]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통상문제

[무역학] 선진국의 무역정책과 국제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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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국제기구론]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

국제무역의 동향(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세계화)

소개글

UNCTAD의 이해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UNCTAD의 등장 배경
1) 남북문제의 대두
2) UNCTAD 성립

2. UNCTAD 소개
1) 개요
2) 조직구조
3) 회원국 구성
4) 한국과의 관계
5) 기능

3. UNCTAD의 진전과 성과
1) UNCTAD 총회의 경과와 논의내용
2) UNCTAD의 성과

4. UNCTAD의 한계와 평가
1) UNCTAD의 한계
2)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회원국 구성
UNCTAD 회원국은 1995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Group A, B, C, D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의 100여 개국을 포함한 Group A, 선진국(31개국)이 속한 Group B, 중남미(33개국)가 속한 Group C, 동구권 20개 국가로 구성된 Group D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은 개도국(G77 + 중국), 선진국(Group B), 동구권 (Group D)로 구분되어 활동하며 사안별로 개도국 그룹은 다시 아시아 그룹, 아프리카 그룹, GRULAC으로 구분되고 Group B (선진국 그룹)는 EC, 미국, JUSCANZ 등으로 나뉜다.

4)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제 1차 UNCTAD총회에서 가입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가 하였다.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감안, 선진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고 실익과 부담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개도국과의 우호 및 협력을 모색해왔다. UN 총회 결의에 따라 Group A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77+중국 탈퇴이후 현재는 Group B의 옵저버로 활동 중이다. 유엔가입이전에는 별도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91년 이후 유엔 전체분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다.

5) 기능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무역 증진
②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원칙과 정책의 결정
③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 조직 내의 타기관이 행하는 여러 활동의 조정 내지 검토
④ 각국 정부 및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등의 지역경제 집단의 무역정책 및 이와 관련한 개발정책의 조화 등이다. 또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국제연합개발계획)의 실행기관으로 기술협력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3. UNCTAD의 진전과 성과

1) UNCTAD 총회의 경과와 논의내용
구분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제 1차 총회

(제네바, 1964)

- 주요의제
① 저개발국의 1차산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와 상품협정 체결,
② 특혜관세 공여, ③ 대개도국 국제자금공여문제, ④ UNCTAD기구문제
- 무역개발이사회(TDB)설치결정
제 2차 총회

(뉴델리, 1968)
- 일반특혜관세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1970년 7월 도입결정)
- 1차산품 무역, 무역특혜, 보상융자 등 추후검토 합의. 실질적 토의내용 빈약
제 3차 총회

(산티아고, 1972)
- 개도국의 태도 강경해지고 요구범위도 무역과 개발원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신 라운드에 개도국 참가와 충분한 이익배려 요구,
- IMF와 GATT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 표명,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철폐 논의)
- 원조 총액 목표를GNP의 1% ODA를 GNP의 0.7%로 할 것을 결정
제 4차 총회

(나이로비, 1976)
- 1차 산품 통합계획(IPC)과 공동기금(CF)등 상품협정과 개도국 외채문제 논의
- 협상기구로서의 UNCTAD한계 드러냄 (남북 모두 서로의 입장고수, 견해차이
축소하려는 노력을 포기함, 선진국은 UNCTAD에 대한 회의적 태도 표명)
제 5차 총회

(마닐라, 1979)
- 무역과 금융의 상호의존성과 자유화문제 토의, 견해차이로 권고사항에 그림
- 최빈국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도국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설치, 상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기금협정 논의.
제 6차 총회

(베오그라드, 1983)
- 개도국은 경제체제의 전반적 개혁, 선진국은 기존제도의 점진적 개선주장
-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UNCTAD의 존립이유에 대한 회의와 불만 고조됨, 일부
개도국 들은 외채상환 불이행 등 실질적 집단 교섭수단 주장함)
제 7차 총회

(제네바, 1987)
- 당시 국제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공동인식하고 문제해결 위한 공동노력합의
- 국제경제포럼에 사회주의국가의 적극적 참여문제 대두
- UR협상추진에 대한 선진국 확고한 입장고수 표명
- 1차산품 공등기금발효(1차산품 가격안정과 적기수급에 크게 기여)
제8차 총회

(카르타헤나, 1992)
- UNCTAD의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개편 합의
- 차기총회의까지 노력할 4가지 과제 채택
①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실천 ② 범지구적 상호의존,
③ 개발 방도, ④ 지속가능한 개발
제9차 총회

(미들랜드, 1996)
- 세계화와 다자주의적 자유화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고 동참할 수
도록 UNCTAD를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개혁하는 문제 논의
- UNCTAD조직의 효율화와 함께 무역의 효율화, 투자촉진, 기술이전
제10차 총회

(방콕, 2000)
- 최빈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과 새로운 외채탕감정책 강력히 촉구
- 방콕선언(UNCTAD)에 신뢰표시, 국가 및 국제수준의 정책응집력 증대필요성
- 강조)과 행동계획(무역자유화와 개도국의 경제개발 필요성 강조)채택
제11차 총회

(상파울루, 2004)
- 제 10차 총회에서 결의된 행동계획을 재확인하는 상파울루 컨센서스와
- UNCTAD의 활동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재확인하는 상파울루 정신 채택
제 12차 총회

(아크라, 2008)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빈곤타파 정책, 저개발국의 식량문제 집중 논의

원본: 국제통상정책론 , 동아일보 08.04.22기사 참조

2) UNCTAD의 성과
UNCTAD가 주도하여온 논의 주제들은 1차산품문제, 개도국의 무역특혜, 원조와 자본이동, 기술이전과 경제협력, 개도국의 대외채무, UNCTAD 등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다양하였지만 UNCTAD의 핵심적인 활동은 1차산 품과 관련된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수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문제였다.

참고문헌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3.
정영규, 『국제경제학』, 연경문화사, 2006.
박명섭,정재환, 『국제통상의 이해-무역환경』, 형설출판사, 2007.
노택환,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8.

인터넷 참고자료 주소

네이버 http://blog.naver.com/angelpax?Redirect=Log&logNo=20006461083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http://www.unctad.org/
코트라 http://www.kotra.or.kr/
UNCTAD 홈페이지 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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